[사설] 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시 주석 방한 먼저 아닌가

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석이 마련된 베이징 톈안먼 성루를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2일 주한 대사관을 통해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중간의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2015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지켜봤다. 당시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을 도모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짙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기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잘 지내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이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인지 가늠해보고자 하는 속내다. 중국 입장에선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반서방 국가 위주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다면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발판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물론 한중 관계 해빙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이 친중국 진영 정상들과 한자리에 서는 모습은 서방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미중 충돌 격화 국면에서 한미관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중은 외교 의전상 격이 맞지 않다. 시 주석은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방중에 호응하는 답방을 10년 동안 미뤄왔다. 상호주의는 정상 외교의 기본에 속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틀을 깨고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가 혼밥 등 홀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10월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중국 정부는 가타부타 답이 없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여부는 4강 외교를 넘어 우리의 국격 문제까지 걸린 외교 사안이다. 국제정세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