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육비 미이행률 56.9%…‘선지급제’ 해법 될까

시행 첫날 약 500건 신청 집계
“예산 한정 혜택 가구 1% 불과”

한부모가족을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날부터 500건에 달하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강원지역 양육비 미이행률이 57%에 달해 제도에 대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1일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약 500건으로 집계됐다.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자녀 1인당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강원의 경우에도 양육비 미이행률이 높아 제도의 수요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자 기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에서 이행의무가 확정된 350건 중 실제 지급이 이뤄진 사례는 151건(43.1%)

에 불과했다. 나머지 199건(56.9%)은 아직도 미지급 상태다.

특히 양육 주체가 여성인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한부모가구 수는 2021년 4만 2823가구에서 2023년 4만 2075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모자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73.4%에서 74.1%로 증가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2020 강원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43.8%)이 꼽혔다.

이중 여성 한부모가족(51.5%)이 남성(21.2%)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무려 30.3%p 높았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선지급제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전체 피해자의 1%에 불과한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 절차 간소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우은 기자 helpe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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