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개혁도 안보도 중요하다

민주적 통제 문화 정착 동시에 빈틈없는 전력운용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 취임 직후 실시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선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6·25전쟁 이래 한반도에선 남북이 서로를 숙적으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언제든 남침을 감행해 서울을 점령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키웠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풍토를 만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문민통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상황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던 군의 허점을 보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어젠다다.

군인들이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대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군부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적폐를 없애는 강력한 개혁이 필수다.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문민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개혁을 이끌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군에 대한 개혁 시도를 군과 국민이 정치적 외풍으로 받아들일 경우 군과 이재명정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군 개혁 못지않게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안보 태세 유지·강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실시한 실사격훈련이 좋은 예다. 최근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NLL 인근에서의 훈련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훈련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처럼 군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훈련이나 작전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 실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교리 개발을 포함한 군 전력증강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군이 국가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개혁과 안보 사이에서 새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