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울 30분 시대’ 광역철도 예타 촉각

3차례 연기·법정 시한 2년 눈앞
기재부, 이달 발표… 통과 ‘초관심’
李 대선 공약 기대·사업성 우려도

경남·부산·울산 지역 생활권을 잇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정 시한인 2년을 눈앞에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부울경 30분 시대’에 맞춰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사업성·균형발전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7월 초 발표가 예고됐으나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 인선 시기와 맞물리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SOC(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관련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부울경의 핵심축을 관통해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을 잇고, 부산1호선, 정관선, 양산선, 울산 1호선 등 단절된 4개의 도시철도와 직접 연결된다. 총연장 48.7㎞ 구간 노선으로 11곳의 정거장이 설치되며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철도망이다. 총사업비 2조5000억원으로 2023년 6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이 예타 면제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지만, 발표가 3차례나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2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공약이 집중된 만큼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주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울경은 인구 76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이지만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봐도, 메가시티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광역교통망이다”고 했다. 공약 핵심은 부전~마산 복선전철(부마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추진 등 동남권 30분대 생활권 실현이다.

다만 기재부 예타가 경제성 부문에 있어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광역철도 건설 경제성에서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평가항목인 지역균형발전 부문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이 많아 부울경 지역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