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법률 공포… 핵시설 공습 후속 조치

NPT 포함 IAEA와 모든 협력 중단 지시
"핵 시설·핵 과학자 안전 보장될 때까지"

지난달 12일 이란 서부 일람에서 열린 회담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일람=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따른 대응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의회 표결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IAEA와의 협력 중단에 관한 법률'을 최종 공포했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달 25일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가결했다.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에는 이란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법안을 인용해 "이란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관련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모든 사찰은 이란원자력청(AEOI)의 보고를 받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로 IAEA 검사관들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적할 방법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IAEA 이사회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습하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12일 이란이 NPT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란은 IAEA의 결의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했다며 IAEA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공격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이날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형식적인 비난조차 거부해온 IAEA의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났다"고 비난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IAEA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현재 IAEA는 협력 중단 조치의 의미에 대한 이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IAEA 활동에 대해 잘 아는 한 외교관은 AP에 "검사관들이 법률 공포 후에도 여전히 이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란 정부로부터 떠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상을 재개하려면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우리를 군사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란 국민은 농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