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되는 대형 지역개발 공약 예산·실현성 ‘깜깜’

<경실련, 대선 지역개발 공약 분석>
민주 개발 공약 중 호남권 38.1% 최고
“재원 소요·조달 방안 기재 법제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대다수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전략 없이 반복 제시된 ‘재탕 공약’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슬로건형 공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공약은 지역의 토지 이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토목 건설 중심 사업이자 일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 철도(전철), 공항, 항만, 지하화, 산업단지(클러스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일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도 공약 중 ‘지역 개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총 124건의 공약 중 개발 공약이 38건(30.65%)에 달했다.

특히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 26건 중 8건(30.77%), 영남권 34건 중 10건(29.41%), 강원·제주 14건 중 2건(14.29%) 등의 순이다.

또한 민주당의 개발 공약 38건 중 21건(55.26%)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었다.

지역별 재탕 비율은 강원·제주 2건 중 2건(100%),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8건 중 5건(62.5%),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0건 중 5건(50%),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8건 중 4건(50%),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경상권 10건 중 5건(50%)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재탕 공약으로 ▲광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전남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 공약이었다. 권역별로 수도권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 109건 중 40건(36.70%), 영남권 116건 중 34건(29.31%), 호남권 87건 중 24건(27.59%), 강원·제주 47건 중 13건(27.6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개발 공약 155건 중 27건(17.42%)이 재탕 공약이었다.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약별로 ▲재탕 여부 ▲예타 여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핵심 쟁점 등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슬로건형 개발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반복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는 불투명하고 국가·지방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며 공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6월5일 양당 대선 후보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했지만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지 정당의 무책임만이 아니라 현행 제도 상의 공백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제출하는 공약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거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 방안 기재 법제화, 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마련 등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공약 검증권과 정책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