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SOC 예산 삭감 통한 ‘소비쿠폰 지급’ 재고해야”

새 정부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대책 마련에 취약계층 사업과 교육·지방 SOC 예산 삭감으로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전국민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 2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은 지방균형발전 사업 및 저소득·서민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크게 삭감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000억원 감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국회 예산정책처) 없이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탓에 인천, 울산, 충남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SOC 감액 사업은 4개로 가덕도신공항 5200억원(54% 삭감),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1820억원(89% 삭감),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1220억원(41% 삭감), 남부내륙철도사업 500억원 등 4개 사업(8767억원) 중 영남지역 3개사업(7545억원)이 삭감돼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1유형 1414억원, 2유형 1300억원, 근로장학금 1000억원, 다자녀 586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00억원 삭감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4400억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 공급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에서 1244억원, 국민임대 사업에서 933억원 삭감, 공공임대 588억원을 삭감하는 등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국민·공공임대 주택 사업 2756억원 삭감했다. 더구나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서 300억원 삭감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인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104억원 조정(433억원→328억원)했으며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 등 보호 받아야 할 계층의 사업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은 물론 저소득층 서민·대학생 대상 예산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장애인거주시설·아동보호 시설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조차 삭감해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출구조조정은 저성과 예산, 효율성이 낮은 예산 등 낭비되는 예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