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6·27 대책, 청약·거래 소강 상태.. 1-2개월이면 안정화 전망, 단기 대책으로 적절 - 고가 주택 움직임 멈추면 중저가 주택도 안정될 것 - 서울 집값 5월 2주부터 가격 상승, 대선 영향으로 기대감 작용 - 국힘 비판 ‘억까‘.. 초고가 5분위 주택 매수자는 1% 이내 소득자 - 주거비 절감 시 투자 등으로 유입 가능.. ’주거 사다리‘ 걷어차는 것 아냐 - 尹 정부, 3년 간 부동산에 정책 자금 집중.. 글로벌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여와 - 李 정부, 시장 안정책 추진, 내 집 마련은 개인 여건 따라 판단하면 충분 - 향후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 내려갈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진행자 > 네, 지금부터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상욱 > 예, 안녕하십니까. 채상욱입니다.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들, 이분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시고 원래 쓰는 색깔이 없는 안경을 깜빡 놔두고 오셔 가지고 자료를 보시려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웃음)
◎ 채상욱 > 도수 있는 선글라스인데 안경 못 껴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 채상욱 > 현재 주택 시장의 강세가 서울에 있는 가격을 5,4,3,2,1분위로 다섯 개 가격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3분위, 4분위, 5분위 지역이 특히 강세였고 서울 5분위가 서초·강남·송파·용산구였는데, 여기가 토허제로 재지정이 되면서 불씨가 4분위 지역으로 튀면서 마포·성동으로 대표되는 마포·성동·양천·동작·강동구의 주간 동향이 1% 가깝게 나왔고 이것은 연율로 하면 50%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5분위, 4분위, 3분위 지역의 강세를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금융대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6.27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직접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 채상욱 > 사실 데이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는 소프트 데이터들이 있고, 실제 이런 동향 조사가 내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청약을 취소하는 건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구에서는 거래 취소라든가 문자라든가 '얼마를 깎아 줄 테니까 지금 사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거래가 소강이 됐다고 하는 소프트 데이터들만 지금 취합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반면교사로 작년 9월에도 금융감독원 주재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요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으면서 감독원장에게 항의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다녀왔었는데 가계 대출 규제 하고 나서 또 1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주택 시장이 곧바로 안정화 됐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곧바로 안정화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간 동향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4%대까지 나왔던 시장이,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로 내려가는 데는 1, 2개월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안정화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실효적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라면?
◎ 채상욱 > 일단 단기적인 과열은 단기적인 수요 정책으로 푸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과 관련한 건 장기 공급으로 푸는 게 맞아서 그냥 적합한 대책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6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 채상욱 >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상위 5분위, 4분위, 3분위 지역의 강세는 결국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거나, 아니면 생애최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고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행위가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도 추경호 의원실 통해서 자료가 공개된 것이 있는데 24년 1월부터 25년 5월까지, 6월이 빠져 있는데 5월까지의 6억 원 초과 대출 비중을 보면 작년 1월에는 21%였지만 올해는 3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억 넘는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그 시기도 2월, 3월이라든가 5월, 6월처럼 주택 가격 강세랑 겹쳤기 때문에 그런 고가 주택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차단하기 위한 금액으로 6억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풍선 효과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주택을 못 사면 그 밑의 주택을 살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채상욱 > 사실은 서울의 2분위, 1분위 주택이거나 경기권의 4분위 이하 주택 혹은 비수도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과는 하등 상관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 그렇고 사실 23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에는 가장 고가 자산이 움직임이 멈추면서 그 하위 가격대 시장도 약간 튀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개월 후 정도 지났을 때는 시장이 안정세로 흘러가게 됐던 그런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년을 복기해 보면 시장의 서울 수요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것이 저출산, 지방 소멸 이런 이슈가 접목이 되면서 나타난 거다 보니까 은행 대출 규제를 한다 치더라도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내 하위 가격대로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진 않은 거 같고요. 다만 그전에 강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일부 전달되는 게 있긴 하겠으나 이것도 결국 시간을 보면서 후속 대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전반적인 건 규제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시장에서 이거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고가 주택들이 잡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택을 사고 싶은 분들도 좀 '아 아니구나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흐름 아닌가요, 보통?
◎ 채상욱 > 예, 사실은 이번 강세가 5월 부동산 시장의 강세, 약세라는 말은 소수점 첫째로 움직이면 강세라는 말을 쓰는데 5월 둘째 주부터 서울이 0.1%를 넘어가면서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는 6월 3일이었고 새 정부가 6월 4일이었지만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거나 하는 문재인 정부 때와의 발언과는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 정부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용인하는 형태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과열에 또 동참하는 데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봤었고 주식을 투자 수단으로 보게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그 목표가 또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6.27 대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가 더 강하게 위세를 얻는다기보다는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게 읽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하드 데이터를 보면 알 것인데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렇고 목, 금 이렇게 1개월 정도 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시장 안정화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했다면 '풍선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채상욱 >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채상욱 > 저는 그것이 일종의 '억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억까'요?
◎ 채상욱 > 예, 억지로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진행자 > 억지로 깐단 말씀이시죠?
◎ 채상욱 >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개별 국회의원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6억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서민 대출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사실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이 이미 13억 4천만 원이고 서울의 5분위, 4분위 가격에서 5분위 가격은 30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4분위 주택 가격만 하더라도 거의 18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사시는 건, 우리나라 가구 전체를 보면 순자산 10억이 넘는 분이 11%인데 이런 서울의 5,4,3,2,1분위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이미 상위 10% 가구이고 그리고 5분위를 사시는 분은 상위 1%나 0.1%에 들어가는 가구이시거든요. 그래서 범용적인 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고가의 대출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6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채상욱 > 네, 순수한 의미의 서민은 좀 아닌 거 같고. 다만 고소득인데 부모로부터 자산을 보전받지 못하는 '자수성가형 화이트칼라'들이 봤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 대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 보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오늘 추경호 의원실 자료를 보면 전세를 끼고 갭 매수를 하는 게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게 한 달 래깅(lagging)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국 갭 매수가 먼저 가서 시세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고대출로 따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더 높은 대출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것이 결국 고소득 가구들도 주택을 살 때 덜 높은 부담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들은 아까 그 표현을 빌려주면 '억지스러운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군요.
◎ 채상욱 > 고가로만, 가격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에 무조건 올라타야지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주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좀 더 한국 전체에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 정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사다리를 내려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환이 일어난다면 한국 역사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전환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있긴 있는데요. 다만 주식보다는 주택 시장이 훨씬 시가총액도 크고 사람들의 관성도 있고 관습적인 투자 돈도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긴 하지만,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거비 절감된 걸 통해서 투자든 생활이든 다른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거사다리가 걷어차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주거사다리는 말 그대로 높은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질이 좀 더 개선되는 방향의 넓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거사다리를 말하는 분들은요. '꽤 높은 소득의 사람들이 꽤 비싼 집을 살 권리를 걷어찼다.' 이 정도가 가장 현실에 맞는 표현인가요, 그럼?
◎ 채상욱 > 예, 맞습니다. 뭐 특히 그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6억 넘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10억 대 이하 분양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뭐 서울에 고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10억 넘는 분양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돈이 종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새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청약의 기회를 대폭 넓혔던 건 사실인데 그 청약 기회가 소득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 2억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합산 소득 2억은 소득 랭킹을 보더라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구간이어서 고소득 구간자들이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인 건 맞는데요.
◎ 진행자 > '고소득 구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책은 맞지만 이게 서민들 주거사다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채상욱 > 그리고 저는 그 고소득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부담이 더 낮춰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꽤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아 놔야지 자신들의 대출도 적게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채상욱 >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른바 포모(FOMO)라는 거요. '집값이 오르니까 영끌', 이른바 '영끌'하고. 이런 상황은 좀 이제 좀 잡힐까요, 보면?
◎ 채상욱 >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마케팅이 잘 된다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주택 시장도 사실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투자 수요도 몰리고 실수요도 몰리고 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가격이 소수점 둘째 자리로 움직였을 때는 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의원실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든 과거에 있는 모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든, 주택 가격 앙등기에는 지방 투자도 몰리고 해당 지역을 나중에 살 사람도 지금 살려고 하고. 즉 시간을 건드리면서 내년 내후년 사도 되는데 지금 살려고 하는 것들이 초과 수요를 만들고 이게 가격 앙등을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포모(FOMO)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 포모(FOMO)도 사라지는 거고, 가격이 끝없이 오르면 포모(FOMO)가 더 심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포모(FOMO) 장세였던 거 같고 앞으로는 포모(FOMO) 장세에서 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포모(FOMO) 장세가 시작됐던 이유들 중에 어떤 뭐 공급 부족 이런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인 부분이 강한가요? 아니면 심리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현 정부 바뀌면서 예를 들면 '주택 시장 그렇게 규제 안 할 거야.' 이런 기대들 때문이었나요?
◎ 채상욱 >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했던 그 수요 촉진 정책이 대출 정책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은 14억 원대, 지금 이제 규제받는 아파트가 이런 거니까 14억 원대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이라면 그런 집을 살려면 자기 자본 9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14억 전세 5억 위에다가 생애최초 후순위로 6억을 받고, 11억을 쌓은 다음에 자기 돈 3억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그 투자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2년 하반기처럼 시장이 단기 -20%로 가던 약세장에서는 부양책으로 나왔던 건데 올해처럼 강세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예상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절판 마케팅으로 작동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이재명 정부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깨닫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좀 나왔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좀 작동이 되면서 포모(FOMO) 마케팅과 절판 마케팅이 작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추세라고 보세요?
◎ 채상욱 > 그냥 글로벌 자산 시장은 유동성과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면 올라가고 안 풀리면 안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은 그 유동 투자 대상 시장이 주식보다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글로벌과는 동조화가 많이 돼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 동조화 여부를 떠나서 절대적인 가격 레벨 자체가 초과 상승을 해 왔는데, 그 초과 상승 해 온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적 자금 같은 것도 주택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고, 특히 윤 정부 3년 동안에는 정책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대출과 보증을 합쳐서 연간 50조씩 보증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금융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들의 부실화도 같이 수반이 됐었는데, 요즘에 전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금융에 대해서 좀 힘 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런 동조화는 추세적이지만 구조적이지만 한국은 동조화 말고도 내부 미시적으로 이렇게 더 보강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끄게 되면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덜 동조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동성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채상욱 > 예, 그런데 그 유동성도 사실은 가계·기업·정부라는 세 가지 주체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지금 새 정부도 정부 지출은 늘릴 걸로 다들 세간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정부 지출도 늘리고, 기업 지출도 늘리고, 가계 지출도 늘리면 국가 지출이 다 늘어나니까, 대출이 다 늘어나니까 가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6.27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 결국 6.27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가계 유동성을 옥죄는 형태의 그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정부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버퍼를 얻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집을 살 실수요자들,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실수요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 채상욱 >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거를 앞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향후의 가격이 안정화된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때는 그냥 자기 스케줄과 자기 소득에 맞게 사면 되시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안정화된 상태가 쭉 수평하게 쭉 간다면요.
◎ 채상욱 > 네,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서 결국에는 집이라는 걸 살 때 제 사이클에 맞추는지, 자산 사이클에 맞추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포모(FOMO) 장세이냐 일반 장세이냐인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서 이사 가기 아니면 돈을 모아서 집 사는 데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간다는 건 안정적인 거고 '집값이 오르니까 이걸 따라 사야겠다'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자산 가격 불안이라는 포모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택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개인들에게 선택으로서의 자유를 주는 것인데 시장 가격이 강세일 때만 내리 사게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현 정부에서는 시장 가격 안정세를 어느 정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추가로 더 지켜보고 싶은 거는 전세에 대해서 최근 말이 많다 보니까요. 전세가 매매가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전세에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좀 유난히 레버리지로 강세화된 경향이 있고, 정부의 전세 대출에 대한 힘 빼기를 하는 경우에는 22년 하반기처럼 전세가가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전세가가 하락하는 만큼 매매가가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 이런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가격 추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전세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 채상욱 > 네, 왜냐하면 전세는 결국 채권인데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상승하는데 한국의 전세 대출이 시장 금리보다 더 낮은 거는 정부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보증을 안 해 버리게 되면 전세 금리가 시장 금리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 전세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가 22년 하반기 때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하락을 했고, 하락한 전세가를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미반환 혹은 빌라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했던 22년 하반기에 6개월 동안 매매 실거래도 -20%가 나왔는데 전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하락했던 거고요. 그런 경착륙했던 기간이 있으니까 단기간에 전세를 붕괴시킬 정도의 어떤 제도 변화는 없을 수가 있지만 전세에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세가가 좀 하락세를 띨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이건 매매가와 연결되는 거니까 주택을 구입하시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시간이 금방 다 돼 버렸습니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상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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