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가2中 설립 취소’ 교육청-주민 입장차 뚜렷

이귀순 광주시의원 주관 공청회서
市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거듭 강조
주민들 “의견 수렴 無…재검토” 촉구
재고 탄원서 시교육청에 전달 예정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주성학 기자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가2중학교(가칭)의 설립 취소를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인근 주민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선 이귀순 광주시의원의 주최로 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 관련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시교육청·광산구 관계자와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설립 취소 배경 설명과 조합·주민 의견 개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설립 취소의 배경으로 ‘학령 인구 급감’과 ‘주택재개발 사업 지연’을 꼽았다.

이선희 시교육청 초·중학교설립 사무관은 “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수년 지연되면서 개교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 무렵 예상 학생 수는 중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7학교군 내 중학생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정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립 수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학생 배치 검토안’에 따르면 신가동이 포함된 제7학교군 중학생 수는 올해 7천968명에서 2030년 5천820명, 2032년 4천53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은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수요를 인근 수완·운남·신가중학교에서 줄어든 여유 교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석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대규모 단지에 중학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 마곡, 인천 송도처럼 뒤늦게 과밀 학급 문제로 학교를 짓는 전례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효석 모아엘가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설립 취소는 시기상조”, “전면 취소가 아닌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시교육청이 재검토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역 주민들은 설립 취소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는 하겠지만, 설립 취소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요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합시설과 연계한 중학교라고 해도 학령 인구 감소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