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경제성 낮아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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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에서 낮은 B/C(비용 대비 편익)값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서 B/C값이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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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에서 낮은 B/C(비용 대비 편익)값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서 B/C값이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치에 미달하면 사업계획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노선 검토와 추가 타당성 분석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동 차량기지를 시작으로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잇는 총 25.8㎞, 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선안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인천시는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원당지구, 인천·김포 경계 등 4곳 경유를 주장했으나 김포시는 신검단중앙역과 인천·김포 경계 등 2곳만 포함하는 노선을 고수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양측 의견을 반영한 중재 노선으로 신속 예타를 진행했지만 경제성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 예타는 통상 10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정확한 B/C값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면 계획 변경 및 보완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최장 24개월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천시는 노선 재설계와 함께 비용 분담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며, 정치권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서울5호선 연장사업은 단순한 도시철도 사업이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혼잡과 공항철도 수요 증가 등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서부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핵심 사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B/C 수치에만 매몰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민 불편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예타 결과를 계기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노선 재설계, 비용 분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다시 출발선에 선 셈이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간 실질적 협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와 수도권 서부 교통체계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 B/C 수치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명주(서구6)인천시의원은 "시민이 만족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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