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슈퍼리치에 ‘50% 상속세’ 11월 국민투표

스위스가 오는 11월 초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전날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 골자로, 상속세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합니다.

중도에서 우파에 이르는 정당 연합과 경제계 단체들은 반대 연합을 결성,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가혹한 50% 상속세는 가족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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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