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6. 저출생·고령화 대책…성평등·돌봄이 핵심 키워드

소득 높은 신도시 중심 개선
아이 양육 좋은 인프라 주문
급변 사회 가족 다양성 존중
삶의 질 개선 등 접근 진일보

▲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경기도는 지난해 합계출생률 0.79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보다 소폭 웃돌았다. 1300만명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도에 정부의 인구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평등한 노동과 돌봄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쉬즈메디병원 신생아실에서 의료진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성평등'과 '돌봄'을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인지역의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 주도의 보육 제도를 개선하거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젊은 청년부부의 유입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출생률이 올랐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합계 출생률 1명을 넘은 곳은 모두 3곳으로, 과천(1.03명)과 화성(1.01명), 평택(1.0명)이다.

또 안양(0.85명),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각각 0.82명, 0.80명), 하남(0.80명) 등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신도시를 중심으로도 출생률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합계출생률은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는 올해 1~4월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난 5590명으로 증가율 1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7.7%)의 두 배에 달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5587명으로 증가 수치로는 1위다.

▲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도심과 농촌,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청년과 노년,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공존하는 등 복합적 특성을 가진다"면서 "이제는 인구변동,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구 변화에 적응하며 노동 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청년층의 갈등 봉합을 위한 사회적 포용과 배려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저출생·고령화 정책으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제', 주40시간 근무를 주20~30시간으로 줄이는 '0.5&0.75잡'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이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출생과 보육의 현금 지원 정책,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등의 보육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생아 출산 가정에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선보였다.

지난해엔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천원주택', 출산 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비드림' 등 실질적 혜택이 담긴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미혼 남녀를 맺어주는 '이어드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방향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생계부양자 모델이 남성 중심에서 이제는 부모 모두의 공평한 가사노동과 돌봄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에서 현금 서비스 중심의 지원보단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과 돌봄의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생률 높이기'에 집중한 이전의 기본 계획들과 달리, 인구 문제를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접근한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포함해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글·사진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