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셀프 증액’ 논란…“의정활동 일부”

[KBS 춘천] [앵커]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할 연수의 보조금을 '셀프 심사'로 올려줬다는 건데요.

해당 의원들은 의정 활동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윤리특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 모습입니다.

회원 20여 명이 백두산을 찾아 통일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연수에 든 돈은 2,400만 원.

춘천시가 의회 심의를 받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에 춘천시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셀프 심사' 라고 비판합니다.

이 연수 예산은 당초 1,400만 원에서, 4월 추경으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증액을 통과시킨 건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9명 중 5명이 두 달 뒤, 연수에 같이 간겁니다.

예산이 늘면서 참여자 부담금도 80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종윤/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자부담을 낮추는 데 경비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의 세금인 보조금이 해외 여행에 참석하신 분들의 사익을 충족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의회 심의 당시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권희영/춘천시의원/4월/추경안 심의 : "지금 이게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그럼 정확하게 세워서 당초에 올라왔어야죠."]

해당 의원들은 반박합니다.

춘천시의원 전원이 이 단체 당연직 자문위원인 만큼, 연수도 의정활동의 하나란 겁니다.

관련 예산 심사 역시 절차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김용갑/춘천시의원 : "민주평통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고 당연직으로. 법정단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에서 한 거지."]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춘천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 가운데는 윤리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포함돼 있어 의미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