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제2의 서이초"…제주교육청, 한 달만에 진상조사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 안에서 사망해 교육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제주교육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고요?

진태희 기자

지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고 현승준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주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진상조사반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선 따로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유족과 현장 교원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뒤늦게 진상조사반을 꾸리게 된 겁니다.

조사반은 교육청 감사관이 반장을 맡고, 유족 대표와 제주교사노조 관계자, 교육청 담당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반은 유족이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과 관련 사실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미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 현장지원단을 가동했고요.

교원 1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해, 이 결과를 현장 교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이 이를 분석해 보호 대책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8월 말에는 최종 대책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담과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절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공익 캠페인 진행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진상조사반 자체를 두고도 일각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일부 교원단체들에서는 아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교총과 전교조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등 일부 단체에선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반은 교육청 소속 감사관이 반장을 맡고 있고, 최종 보고서는 교육감이 결재하게 되어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이들 단체에서 제주지역 교사와 학부모 1천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98%가 독립조사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92%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