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리빌딩] 특수교육 넘어 '특별지원'…새 정부 과제는?

[EBS 뉴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지만, 장애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10년 새 3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인프라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망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특수교육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10년 새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특수교육대상 학생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등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태부족

공교육 강화 위해 

특별교육지원 체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특수교육'을 넘어 '특별지원교육'

달성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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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소외 없는 공교육을 위해 새 정부가 짚어봐야 할 과제,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나경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재 특수교육은 진단 중심의 지원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특수교육은 여전히 진단 중심의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 속에서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분명한 학습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진단이 없으면 지원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학습 실패와 정서적 좌절로 이어지고, 교사들도 이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원이 부족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학생을 알아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제는 단순히 장애 유무가 아닌 '교육적 필요'를 기준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단 자체보다는 학생의 기능과 어려움, 그리고 현재의 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및 중재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누구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진단 체계에선 장애까진 아닌데, 공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대표적인데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네, 느린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그동안 우리 교육제도의 구조 속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대표적인 사각지대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이 되기엔 현재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고, 일반교육에서는 지속적인 학습 부진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특별지원교육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교육적으로는 이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중도 탈락이나 낙인, 소외, 그리고 은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단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이 움직이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특별지원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지원교육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즉,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법적 토대의 재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들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연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전환하거나, '특별지원교육 통합지원센터(가칭)' 이와 같은 형태로 지역 내 협업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심리·학습·행동·진로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력하여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특별지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의 역할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교육 및 연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네, 그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열정만으로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접근은 이제는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이미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구조적인 지원 없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따라서 특별지원교육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매뉴얼과 충분한 예산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댄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공동체에서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특별지원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수 전략을 필수 교육 요소로 포함시켜야 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사가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협력 기반의 시스템을 학교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일입니다. 

랩어라운드(Wrap-around)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전문상담교사, 다양한 분야의 지원인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 기반의 지원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가 작동해야 교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학생의 다양한 요구도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특별지원교육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교육 환경과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특별지원교육 체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가장 먼저 다양한 이유로 학습과 학교생활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립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배움의 방식이 공존하는 교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경험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개별화된 수업 설계와 지원 방식은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실 수업의 질 자체도 높아질 것입니다. 

실은 제 수업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환경을 조성해서 수업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도 있지만 수업 자체에 대한 성찰을 나눠보면 학습 내용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상호 배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더이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단지 '소외된 누군가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진정한 포용사회를 미리 경험하는 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가 단지 비전이나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현되도록 하려면, 학교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 밑그림을 특별지원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에서도 특수교육은 오랫동안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교육 공동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네, 먼저 특수교육이 교육분야의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평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점은 현재의 교육부 조직도를 확인해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그리고 이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원교육은 단지 소수의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교육의 수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정말 '공공성'을 갖춘 제도라면, 가장 배움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의 아이든,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일부의 몫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의 특별지원교육은 '다르게 배우는 아이들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단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교육이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진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상호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공동체 경험의 출발점인 학교에서부터,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 교육 공동체가 지켜낼 수 있게, 적절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