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본궤도 오른 3대 특검…윤 전 대통령 부부 정조준
【 앵커멘트 】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들어선 3대 특검 관련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내란 특검입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을 셋이나 불렀는데, 뭘 조사했나요?
【 기자 】 내란 특검은 우선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혐의를 추가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는 각각 계엄 선포와 해제를 논의했죠.
오늘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두 차례 모두, 안덕근·유상임 장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한 전 총리는 첫 번째 국무회의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거 같으니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즉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외환 혐의는 얼마나 조사가 됐나요?
【 기자 】 내란 특검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내란과 외환 사건을 동시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오늘 정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 기자 】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도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이 가장 많죠.
크게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 등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입니다.
네 명의 특검보가 개별 사건 2~3개씩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사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부터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은 우선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4 】 역시 오늘 출범한 순직 해병 특검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죠?
【 기자 】 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갖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오늘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사단장은 앞서 공수처에서 수사 받을 때처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작전통제부대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작전 지도…."
특검은 사건의 본류인 해병 순직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순서대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수사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세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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