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촌지역선 천덕꾸러기 될 수도

면지역 농협 지역화폐 규제 찔끔 완화
극히 일부매장 적용… 농촌현실과 괴리
“지역 실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로마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국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처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많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소비쿠폰 13조 2000억원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인만큼 지급 시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읍면 지역 주민들은 할인율이 큰 지역화폐에 관심이 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사용처를 확대했지만 농어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2월부터 지역상품권 가맹 요건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을 뒀다. 지역 농축협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마땅한 유통업체가 없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나 농자재판매장, 농산물직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점포의 매출까지 연 매출 기준에 합산되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맞는 하나로마트 지점은 125곳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1684개의 7.4% 수준이다.

충북 면소재 하나로마트 86곳 중 행안부 지침 개정 후 가맹이 가능해진 지점은 1~2곳에 불과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 마트나 슈퍼 간판을 단 소규모 소매점들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한정적이다. 종교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붙어 있는 마트들도 있다. 이들은 일부 간편식이나 음료 정도를 판매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료품 공급처로 보기 어렵지만 하나로마트의 가맹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군이 가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아예 법률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