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김태규 "방통위 불행, 가혹한 정치 현실 때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부터 심판정 제작, 과방위 회의 중 욕설 논란까지
다시 식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일 면직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날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올린 글에서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같은 날 방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의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통위가 순항하는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가 방통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라고 한 뒤 “법관 등으로 일하는 동안 평온했던 근무 시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큰 특혜라는 것을 특히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출근 당일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이 같은 해 8월 탄핵소추 당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월 탄핵 기각 후 복귀하기 전까지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태규 당시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장에 마음대로 들어왔다면서 회의장을 심판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뒤, 세금을 들여 법원 심판정처럼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했다. 김태규 당시 직무대행은 다음 날인 지난해 8월7일 “(4층 대회의실 앞에) '심판정'이란 현판을 붙이고, 기관장 외 누구도 함부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지 않게 봉쇄 조치하라”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정회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과방위원들은 김태규 당시 직무대행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