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상법 개정 꼼수 '교환사채' 발행…왜 문제 되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천준범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 증시가 힘찬 상승세를 보인 원동력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에서 찾는 분들이 많죠. 일반 주주들은 환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왜 반대할까요. 소송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불안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파장,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자사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Q. 최근 태광산업 외에도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인 듯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필요한 걸까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Q.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을 입장 변화의 이유로 들었는데 어떤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Q.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Q. 우리 증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중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3% 룰 적용 대상 감사위원 확대 등이 빠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Q.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반대는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형법상 배임죄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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