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큰 기대 않는다"던 재계 "역시나…"

"안타깝다… 소송, 경영권 개입 등 부작용 우려"
"간담회 이틀 만 법사위 심사, 애초에 요식행위"

진성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고영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재계는 안타까워하며 앞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마친 뒤 "할 말은 했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던 재계는 "역시나…" 하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재계는 애초에 여당이 개정안에 재계 입장을 담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 투표제 의무화 말고 더해진 내용은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을 냈다.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 세 가지다.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던 터라 이날 상황도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를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간담회(6월 30일)에서 법사위 소위 심사(2일)까지 걸린 시간 자체가 짧아 진정성을 느끼진 못했다"고 말했다.

재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결과도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국회 법사위 소속 개정안 담당이 아닌 다른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 방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여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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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