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발굴, 기술현장 찾고 1호법안도…국정위 광폭행보

제1야당 대선공약 중 116건서 공통점 찾아…국정과제 반영 협의
혁신당 ‘검찰개혁 선제발표’ 요구도, 공소청·기소청 개편 등 고심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기재부 분리 가능성 “공약방향 명확”
경제1·2분과 현대차 남양연구소 찾아 “기업 목소리 충분히 반영”
국가 R&D투자 총지출 5% 이상, 예산 심의 연장·확대 법안도 발의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 등이 2일 자율주행차 제조 현황 점검 등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가운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국정기회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야당과의 제21대 대선 공통공약 발굴과 첨단기술산업 현장 방문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국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출받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1차로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 정도인 116개 공약이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 추진의 밑바탕을 잘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공약 중 ‘인공지능(AI) 산업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발굴해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같은 날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하고 3대 대개혁·8개 분야·2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구상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국정위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정위는 앞서 여당에서 주장한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기소청을 두고 수사·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 시점엔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개편안을) 결론낸다는 목표가 있지만 시기를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를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단계”라면서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이날 경제1·2분과 합동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차 제조 현황을 점검했다. 정태호 1분과장은 ‘AI 3강 도약’ 공약 실현을 위한 현대차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에 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 1호 법안도 발의됐다.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30일’에서 ‘8월20일’까지로 연장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