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자율주행차 현장도 찾은 국정위…“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 1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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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 육성·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 1·2분과는 2일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R&D)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합동 방문해 자율자동차 제조 현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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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진짜성장’ 위한 성장잠재력 매우 큰 핵심 첨단산업”
현대차 측 “기업 과감한 도전, 정부 긴밀히 뒷받침 맞물려야” 요청
정태호 1분과장 “‘AI 3강’ 위한 국정과제에 기업 목소리 충분히 반영”
2분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R&D 예산 심의 기간·범위, 지출 확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 육성·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 1·2분과는 2일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R&D)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합동 방문해 자율자동차 제조 현황을 검토했다. 지난달 25일 1분과가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 ‘마음AI’를 찾은 데 이어서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 국토·SOC·지역소위원장인 이정헌 의원과 기획위원인 윤준병 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연구소를 찾았고 현대차그룹의 양희원·송창현·성 김 사장단이 이들을 맞았다.
국정위는 남양연구소 방문 계기로 “자율주행 산업은 단순한 초기 신산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핵심 첨단산업”이라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통한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희원 현대차 사장(R&D 본부장)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전략적 뒷받침이 긴밀하게 맞물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창현 사장은 정태호 분과장과 자율주행차에 동승해 기술을 시연했다. 로보틱스 및 수소·에너지분야 향후 로드맵 발표도 있었다.
정 분과장은 “‘AI 3강 도약’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3위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에 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에 따르면 경제2분과도 데이터센터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정위 1호 법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발의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논란이 컸던 국가 R&D 예산에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다.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정위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30일까지’에서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달 가량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기간을 약 3달로 늘리는 것이다. 법안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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