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외국인 채무 탕감이라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정부의 개인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채무 탕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었다.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의 채무를 과감히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장기 체류자 중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을 일정 수준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무리 취지가 선하다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사회적 반발만 키울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버텨가며 원금을 갚고 있다. 이들 입장에선 외국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채무 탕감은 복지 혜택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대상 선정과 기준, 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반감을 키울 수 있다. 세금은 국민이 낸 것이니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경제 회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동의 없이 외국인 빚 탕감에 세금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는 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번 외국인 채무 탕감 문제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야함이 마땅하다. 외국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왜 자신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별다른 사회적 기여 없이 탕감 혜택을 받는 것이냐고. 정부는 국민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 팍팍한 현실을 버티고 있는 국민들에게 외국인 채무 탕감은 또 하나의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공감 없는 복지는 오히려 분열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