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김민석 6억 현수막’ 고발에…“무고죄”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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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한 현수막을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무고·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경조사·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민 몰래 총 6억원의 현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민주당, 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며 "실무자가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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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dt/20250702180951786oxwv.jpg)
국민의힘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한 현수막을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무고·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경조사·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민 몰래 총 6억원의 현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민주당, 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며 “실무자가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현·박균택·박선원·전용기·오기형·채현일·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스스로 한 발언과 청문회 자료,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금 수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음에도 현수막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무고성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정당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이자 후원회장이었던 강씨는 회사 명의로 50억원을 대출받고 대부분을 대여로 가장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강씨의 횡령 혐의와 횡령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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