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상속세…기업 '옥죄기' 법안 줄줄이 국회 대기중

경제계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추진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하반기 이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제도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입법은 시간문제”라며 “투자자들도 호응하는 정책이다 보니 당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논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에 물리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그룹사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낳을지, 원칙적 소각의 예외 조항은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를 통해 낮은 대주주 지분율을 보완해온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표한 법안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PBR 0.8배 이상인 상장사에는 최대주주 가산세율 20%를 삭제하고 물납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PBR 0.8배라는 기준이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종에 따라 PBR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규정하면 특정 산업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PBR 0.8배 미만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