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와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방송3법 놓고 설전

'언론 장악' 주장에 "어떤 점이 언론 장악인가" vs "국회 직접 통제 통로 생겨"
김 의원, "말꼬리 잡는 질문 같아서 제가 답변 안 하겠다" 답변 거부하기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MBC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MBC 기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방송3법은 KBS MBC(방문진)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대상을 다양화하며, 특별다수제를 통해 일방의 세력이 사장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추천 몫은 40% 수준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MBC 기자가 '국회 추천 이사 비율 40%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언론 장악이라고 했는데,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게 현행 방통위원 5명이 이사들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현행법과 비교해 어떤 점이 정치 개입이자 언론 장악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박성 질의를 했다.

이에 MBC 사장 출신의 김장겸 의원은 “정치적 후견 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엔)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그걸 배제하고자 방통위가 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권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회가 직접 추천하면 국회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김 사장은 “KBS나 MBC에서 국회 추천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거기서 이사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직접 통제가 가능할 거 아니냐”라면서 “현행법이 미진하다고 해도 그렇게 가는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의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현 제도(현행법)보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절대 낫다거나, 조금 더 낫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MBC기자가 '그럼 현행법의 운영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장겸 의원은 “그 말은 자세히 못 하겠는데. 어디 MBC라고 그랬죠”라며 “지금 보니까 말꼬리 잡는 질문 같아서 제가 답변 안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말꼬리잡기 아니다, 그게 왜 말꼬리라고 생각하느냐'는 MBC 기자 반론에 김 의원은 “그게 왜 말꼬리냐고 묻지 말라”, “(내일 방송3법 토론회에) MBC는 안 와도 된다”고 했다.

'현행법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막자는 게 방송법 개정의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방송법 자체는 지금까지 지배구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법안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 국민의 대표성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 법(현행 방송법)을 통해 방송에 어떠한 큰 위기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반문했다.

이에 '공영방송(KBS MBC) 이사진이 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로 구성이 바뀌면 입장이 다른 사장을 해임시키고, 또 해임당한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삼아 다시 취소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됐지 않나'라는 재질의가 나오자 이상휘 의원은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송법 자체를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 근간인 법은 유지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대안”이라고 현행법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거나 특별다수제도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김장겸 의원은 “내일 아침 7시30분에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방송3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패널들과 문제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