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기존 3.2%에서 이달부터 2.7%로 인하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대대적인 부담금 개편을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정부는 3.7%였던 부담금 요율을 0.5%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총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h(킬로와트시)라고 가정할 경우 이번 요율 인하에 따른 절감액은 월 340원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5만 ㎾h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약 3만 원, 연간 36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를 대용량 사용하는 산업계의 부담 완화 효과는 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요율 인하가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전력망 등 각종 전력 산업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데 요율 인하로 인해 올해부터 징수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징수 규모는 2조 6880억 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12.7%(약 39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