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 '방송3법' 법안소위 소집에 "막가파식…원점 논의해야"

▲ 지난 3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과 김장겸·박준태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원점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