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소위심사 강행…野 “방송 3법 철폐하라”

민주 “7월 국회서 처리”
국힘 “삼권분립에 어긋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소위 심사를 강행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 심사를 강행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소위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폭거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통보하는 막가파식 운영으로 국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회의는 전날 오후 5시에야 구두로 통보된 데다, 당초 오후 3시에서 10여 분 만에 4시로 변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과 결탁해 장악하려는 시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에도 손을 뻗어 편성과 제작, 경영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40% 추천하는 구조는 사실상 정치권의 통제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추천 몫 확대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방송 공정성과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방송 생태계를 침몰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송3법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