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2인자’ 이진동…“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돼”

“경찰의 직접수사 늘어나…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 복원돼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한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차장은 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한 사직 인사글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 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 담합 사범, 기술 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 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검찰을 떠나는 소회에 대해선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라는 직업을 매우 사랑하게 됐다"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친정인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