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카드 구조적 문제 꼼꼼히 살필 것" [이슈앤피플] 신동섭 시의원
"'빛공해 방지' 등 조례발의 제정 59건 광역시 최다...‘조례왕'"
"'민생지원 정부가 100%' 등…3년간 112건 기고...'기고왕’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시의원(국민의힘, 남동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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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앵커: 굿모닝 인천 4부,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신동섭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동섭 시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인천'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작년 말쯤에 한번 나왔었는데,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네요.
◆ 이도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신동섭: 사실 다시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매달 한 번씩이라도 출연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하하.
◆ 이도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매달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방송 기준으로는 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난달 말에 정례회 끝나셨죠? 추경도 다뤄졌던 걸로 아는데요. 회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신동섭: 네, 맞습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렸고요, 추경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그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조례 4건 발의해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도 했고요.
◆ 이도형: 그중에서도 '인천e음카드' 관련한 발언이 꽤 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 신동섭: 네, 인천e음카드요. 분명히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1조 2천6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코나아이라는 민간 회사가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단 말이죠. 저는 이 구조를 지적했고요. 그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 이도형: 그리고 이 문제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추진하고 계시죠?
◇ 신동섭: 네, 맞습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 때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켰고요. 앞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놓쳤던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이도형: 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사하지 않았나요?
◇ 신동섭: 네, 일부 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QR키트 13억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건은 경찰에 고발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홍보요원들을 인천시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코나아이를 통해 간접 채용했는데 거기에 25억에서 30억 원이 들어갔어요.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 이도형 :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졌거나 그런 거는 뭐?
◇ 신동섭 : 그 행안부 중앙정부에서 2건의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 해당 공무원들 수의계약 그다음에 임기제 근로자를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징계하라고 내려왔고 그거에 근거해서 인천시의원 제가 이건 왜 우리 감사관에서 안 하냐 해서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수동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가 된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 이도형: e음카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의원님이 '조례왕' 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거죠?
◇ 신동섭: 지금까지 59건이 통과됐습니다. 발의하고 나중에 취소된 건 뺀 숫자고요. 전국 광역의원 중에서도 아마 최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 이도형: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조례들을 발의하셨나요?
◇ 신동섭: 우선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이주됐던 사할린 동포분들이 지금 인천 특히 남동구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의료 지원을 담은 조례입니다.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6년을 넘겨도 시의회에 보고만 하면 재계약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6년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바꿨습니다. 위탁이 마치 영구위탁처럼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빛공해 방지 조례'입니다. 미디어파사드나 야간조명축제 등이 늘면서 수면장애를 겪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명 연출시간 제한 소등 기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도형: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셨네요. 그런데 칼럼도 많이 쓰신다고요?
◇ 신동섭 :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새 재정이 굉장히 국가나 시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인천시도 재정에 빨간 등이 들어온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했습니다. 앵커님이 아시다시피 2023년, 24년 연속 두 해 동안 국가가 세수결손이 30조, 40조씩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44%까지 내려있어요. 한 48%, 50%인데 50%는 보통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외부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50% 이상을 국가에 의존하면서 시정을 운용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등 등을 한번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기고문을 했습니다.
◆ 이도형 : 또 하나가요. 이게 민생지원금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신문에 나왔어요. 어제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협조를 해서 이게 국비 100%로 민생지원금 지방비 매칭 안 된다 돈 없다,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 신동섭 : 네. 그렇습니다. 못 하겠다 하려고 제가 기고문을, 칼럼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6월 아마 저 중순경 한 10월 13일쯤에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제 기분이 아주 뿌듯합니다. 칼럼 112편 중에 이 기고문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전체 민생지원금 100%를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그건 진짜 처음부터 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칼럼에 썼던 내용이 어제 행안위에서 결정이 됐네요?
◇ 신동섭 :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 이도형: 벌써 시의원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 신동섭: 저는 구의원 8년, 시의원 포함해서 벌써 1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1년 남았다고 느슨해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고, 필요한 건 조례로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도형: 의원님 지금처럼만 해도 정말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섭: 네, 장마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천시나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저는 물론 시장님 대통령님까지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이도형: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슈앤피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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