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속타는 '양면 전략'?…공급 확대에 세제 개편도 거론

'주택 공급 충분' 신호 줄 대책
용적률 상향·자투리 땅 개발 가능성
여당 "세제 강화는 최후의 수단"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자 서울 집값 급등세가 주춤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진정세를 굳히려면 수급을 아우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정도 추가 대책 도입을 시사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급 대책 초점은 신규 택지 발표보다는 도심 고밀 개발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들이 신규 택지 발굴에 매달렸지만 사업 지연으로 서류상 공급량에 그쳤다는 사실을 수요자들이 학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서울 노후지 정비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신도시 개발은 지양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가 당장 가용 가능한 카드 중 1순위는 도심 자투리 땅을 택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행복주택과 주민센터를 함께 건설한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등 전례가 있다. 주택 공급량은 신도시보다 적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역세권 고밀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대안들이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된다. 상업 용지의 주거 용지 전환, 3기 신도시 녹지·공공시설 축소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3만 호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규 택지도 제한적이나마 공개될 수 있다.

여당은 수요 억제책 추가 시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최후의 카드로 부동산 세제 강화도 불사한다는 이야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밝혔다.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규제지역 확대 등)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