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전승절 초청받은 李대통령… 한미관계 고려해 숙고해야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박근혜 당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 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왔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과거 사례와 한중·한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미중 간 대결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참석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실용외교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미국편이냐 아니면 중국편이냐”라며 어느 편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때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거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 우호적 한중 관계를 조성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을 막지 못했으며,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성도일보는“중미 관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며 “2015년 열병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주중대사뿐이었고 특사조차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추켜세울 가능성은 작다”고 보도했다. 반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월 31일∼9월 3일 중국을 방문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중러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자유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국익을 저해할 위험이 높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민간인을 앞세워 한국 군사시설에 대한 ‘간첩질’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엔 일방적으로 무단 구조물을 설치해 서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 한미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여는 숙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