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한 목소리 '10-20분 늦게 출석' 尹, "왜 저러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출석 '10~20분 늦는다'는 尹, 시민으로서도 무자격자
- '계엄? 나는 몰랐다' 한덕수, 그동안 거짓말하고 대선후보까지 나왔나..용서 힘들어
- 李, 9월 中 전승절 참석? 쉽지않아..특사단 등 외교채널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1~20분 갖고? 너무 째째한 기싸움..9시까지 오라면 최소한 10분 전에 가야지

- 中 전승절, 박근혜 초청받아 갔지만 이상했다..한중 정상, 1대1로 정상회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배, ■조해진: 안녕하세요.

◇최수영: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모두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가지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권 현판을 보면서 놀랐던 게 이렇게 명칭이 긴가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민중기. 민중기 특검하고 채해병 특검 측이 조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먼저 채해병 특검 쪽이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배: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연루된 사건들이 매우 많다. 이런 거는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 실제 핵심은 윤 대통령께서 그런 격노를 하게 되었던 배경이 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핵심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사건. 이건 이게 결국 이 사건의 전체에 가장 관통하는 핵심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게 먼저 소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들이 원래 할 때 중복적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특검 간에 업무 조율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김 여사 특검도 그렇고 해서 신병 확보에 먼저 특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조해진: 모든 사건마다 그렇죠. 특히 계엄 이후에 여러 혼선이 빚어졌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내란죄는 법상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데 검찰이 제일 먼저 뛰어들고 공수처에 뛰어들고요. 먼저 하는 일이 자료 확보하는 거, 압수수색 먼저 들어가는 거, 영장 먼저 발부받는 거 그다음에 신병 확보하는 거. 우리가 먼저 구속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생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불법 편법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면 특검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무리한 수사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해병 특검이 먼저 하게 된다면 그건 비교적 단일 사건인 데다가 또 다른 우리 민중기 특검이 갖고 있는 혐의 사실들하고 비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민중기 특검이 16가지나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그런가 하면 9시냐, 10시냐 출석 시간, 방법 등을 놓고 특검과 줄다리기를 해 왔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5일이죠. 오전 9시까지 나오라는 특검 요구에 일단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시까지 간다고 했다가 특검이 거부하니까 받아들인 건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왜 저러시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저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들도 보니까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9시면 9시고 10시면 10시지 9시에 오겠다고 특검이 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또 9시 20분 10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변호인들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거나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뭐랄까요? 기본 일반 시민으로서조차도 무자격자 아니냐 이런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태도 이걸 의심하게 하는 태도 아니냐 싶고요. 아무리 본인 주장이 있더라도 그건 당당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신지 참 안타까워요.

◆이익선: 근데 특검 측이 5일 9시 2차 소환 일정을 못 박으면서 더 이상 조율 없다. 불응하면 형사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체포영장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그게 일단 기본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특검에서 소환 통보도 안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법원이 기각해 버렸는데요. 이번에는 1일로 정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3일에 재판이 있어서 연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5일로 해 줬는데 불응한다고 하면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직 검사들이잖아요. 전직 검사들끼리 신경전인지 기싸움인지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요. 물론 9시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1~20분 불가피하게 늦는다면 그거는 특검이 그런 것까지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싸움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1~20분이라도 주도로 뭘 하고 싶다 특검이 하는 대로 100%는 못 따라간다 이런 거면 기싸움 치고 너무 째째한 기싸움이죠. 저도 검찰에서 수사를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9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최소한 아홉 8시 50분까지 가서 있게 되고 아니면 한 8시 반까지 가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데요.

□김영배: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잖아요. 다 상식적인 거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명세를 얻은 분이고 또 거악을 척결한다고 해서 칼을 엄청 세게 휘두르던 분 아닙니까? 본인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최소한 자기도 그래도 기본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죠.

■조해진: 그런데 저는 그건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요. 민중기 나중에 채해병 특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수사는 수사로 해야지, 기싸움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수영: 조은석 특검이 과거 검사 시절에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내가지고 수사 기법에는 밝은 분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란 특검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는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를 종합하면 서명이 없이 공개된 계엄 선포문에 뒤늦게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장관 서명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냐는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라서 다시 폐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오전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나도 몰랐다, 나는 계엄을 말렸다라고 했던 진술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김영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죠. 한덕수 총리가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서명까지 했었다. 이거는 내란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가 동의를 했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것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서명한 셈이 될 텐데요. 그거를 몰랐다고 계속 발뺌하고 자기는 반대했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나서려고 했던, 이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용서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최수영: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금방 밝혀질거 왜 그때는 본인이 몰랐고 말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조해진: 저는 그게 그렇게 엇갈리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총리께서 대통령 계엄 선포 때 찬성을 했더라면 나중에 빼달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서명은 사후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해줘 놓고 빼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찬성했더라면요. 빼달라고 한 거 보고 저는 반대했던 게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영배: 아니죠. 왜냐하면 서명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빼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사후적으로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그걸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사후적으로 이걸 보완해 놓으려고 했던 것에 동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불법적 인식을 하고 그 문서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자기가 불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죠.

■조해진: 저는 반대의 경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했으면 빼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국무회의에 석상의 발언들이 다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다 나올 텐데 그때 동료 국무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다 알려질 거고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전혀 규명하기 불가능하다 하면 사후에 부서 한 거 다시 빼달라고 한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국민회의 석상에서 본인의 발언과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 버리면 부서는 별로 그거 가지고 이수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최수영: 지금 특검이 외환죄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V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사령관도 소환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지금 보도만 본 것이지만 저희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여러 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규탄하고 이를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재명 그 당시에 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연평도 근처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메모까지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북한군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소설인가 싶었지만 보니까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 특검이 근거 없이 소환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외환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내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엽니다. 벌써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야당의 평가 먼저 여쭤봅니다.

■조해진: 워낙 염려가 많았습니다. 불안했고 경계심이 강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낫다라는 건데요.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인사도 그렇고 남북 관계, 대외 관계,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 등등 당이 대통령 지휘 하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요. 당초에 거의 패닉 비슷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이 대통령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염려에 비하면 낫지만요.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 염려가 남아 있고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정도로 안정된 그런 건 아니라서 잘 하시기를 바라지만요. 한 달밖에 안 돼서 평가하기가 합니다마는 하여튼 물어보시니까요. 현재까지 한 달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수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로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 등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G7 정상회의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왔고요. 나토 정상회담도 이란 전쟁 때문에 못 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가는 상황 가능할까요?

□김영배: 지금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최수영: 일부에서는 7월 말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김영배: 저도 지금 외통위 간사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상 간의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아무리 늦어도 하여튼 8월 초 이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관세 협상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일단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윤석열 정부 때는 워낙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무엇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과의 협상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그럼 만약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9월 중국 전승절 초청 응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김영배: 근데 9월이면 사실은 8.15 직후이기 때문에요. 일정상 굉장히 빠듯하고 9월 초면 우리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각종 산적한 그런 법안들이나 예산 처리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은 10월 말에 있는 APEC 그리고 9월 말에 있는 UN총회 등 여러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수영: 조해진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조해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시 주석하고 회담을 하더라도 저는 전승절 초청 형식에 응하는 방식은 다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경축일에 축하 사절 비슷하게 가서요. 그 계기에 정상회담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대등한 정상회담에 비하면 우리 외교적 위상이 조금 약간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가셨죠. 이상했거든요. 전승절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우방들만 다 와 있고 그중에서도 큰 나라는 푸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사회주의 국가들만 와 있으니까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승절를 축하하러 간 만나기보다 당당하게 1대 1로 만날 수 있는 다른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김영배: 국가 간에 외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사단 파견도 있을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도 또 갈 수 있고 여러 채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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