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 쿠폰’ 풀린다…나랏빚은 1300조 돌파

소비쿠폰 국비 100% 지원에 2조 9000억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요구도
급증하는 국채 부담…"시장 금리 자극 우려"
"정부 재정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야가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목표처럼 4일 추경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서 이미 19조 8000억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해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나랏빚이 3조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소비쿠폰 비용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에 돌입한다. 협의 과정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야당도 입장을 선회하며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전액 정부가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20%는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추경안을 편성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만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 9000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소비쿠폰의 혜택이 상당부분 지자체로 가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여야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18조 6000억원, 6조 5000억원 미교부했다.

與,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요구도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소비쿠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만 2만원 추가 지급하도록 편성돼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도 3만원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금을 5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지난해 기준 이로 인한 추가 재정은 6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 같은 의견이 추경안에 모두 반영되면 정부는 소비쿠폰으로만 3조 50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잇따라 추경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채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1280조 8000억원)보다 늘어난 1300조 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 세금 등을 통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 4000억원)보다 24조 많은 110조 4000억원을 늘어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증가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재정 관리에 대한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 결국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물가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 책임만 요구하기 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