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사청문회서 자료미제출·위증 시 형사처벌”…‘김민석 방지법’ 발의

위증·자료 거짓제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 벌 받겠다’ 추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청특위는 또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