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서울 집 거래 10건 중 3건은 6억원 이상 빌려”

그래픽=정서희

올해 대출을 끼고 서울 소재 주택을 산 거래 10건 중 3건은 6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투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합된 주택취득자금조달로 집계된 서울 주택 매수 거래 중 금융사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총 1만9584건이다. 이 중 6257건(31.9%)이 6억원 이상 대출을 끼고 주택 매입한 거래였다. 대출금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는 1773건(9.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총 3만1985건이다. 이 중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8328건(26.1%), 10억원 이상의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2333건(7.3%)이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 지역 부동산 및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서울 주택 매매 중 6억원 이상 대출이 낀 거래가 10% 수준이라는 금융위의 주장과 다르게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6억원이라는 기준을 정했고, 대다수 소비자의 대출 한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의 통계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리 6억원 미만 주택 거래까지 전부 포함한 자료다. 그렇기에 자금조달계획서 통계보다 6억원 이상 대출 거래 비중이 작게 집계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발표 자료는 주담대에 국한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은 주담대 외 기타대출까지 포함된다.

추경호 의원은 “무리한 대출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책보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게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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