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AI투자 등 국힘 공약 116개 비슷…국정과제 반영 협치”

국정기획위, 최근 야권에 공통공약·정책제안 접수 요청
“국힘 제출 공약 246개 중 116개(47%) 유사·부분일치”
AI 투자 강화와 반도체·2차전지 관련, 소상공인·보훈 등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 절반 가량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통공약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국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대통령후보를 낸 정당과 연합했던 정당들에게 공통공약과 정책제안 접수를 요청했고, 지난달 30일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보낸 정책공약집을 분석하니 1차적으로 총 246개 공약 중 116개(47%)가 유사하거나 부분 일치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로 강화',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등이 꼽혔다.

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벤처투자시장 육성', '현역 장병 복무여건 개선', '참전 유공자 예우' 등과 지역균형·환경·교육 분야에서 국정위는 공통·유사공약을 정리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것을 토대로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해나가는 밑바탕을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을 접견하고 검찰개혁안 선제 발표를 요청받았다.

조 대변인은 혁신당의 정책제안서 전달도 여야 공약 협치로 풀이하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대통령과 정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다시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등 인사 요인을 들었다. 국정위 경제1·2분과는 이날 현대차를 방문해 자율주행차 제조 현황을 검토했고 AI 태스크포스(TF)에선 데이터센터 방문 예정이다. 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신속회복 법안을 냈다.

해당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엔 △국가R&D 예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 노력 의무조항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