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검찰 힘빼기'…李정부 조직개편 윤곽

국정기획위 "다양한 논의 진행하지만 방향 수정 없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원회가 기획재정부 개편이 골자인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잡고 대통령실과 논의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거나 검찰 기능 중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약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한 방향에 대해선 공약사항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는 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나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금융위원회가 현재 맡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넘기는 방안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요체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신설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3주가량 활동 기간을 가진 만큼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업무보고가 재차 연기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 스케줄과 조직개편을 위한 국정기획위 내부 논의나 스케줄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총장 사퇴나 인사적 요인들이 많이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보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연기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