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검찰개혁,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정 “檢 무소불위 권력 역사속으로”…박 “다신 檢이 권력 못 가지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한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왼쪽)과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당선 즉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강도 높은 개혁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된다”며 “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이제 때가 됐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이란 이름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기소 전담 공소청 신설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 전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 속도 조절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중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며 “당이 성공한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3 내란은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에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며,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 개혁 토론회를 주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국가수사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장치”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