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찾은 김주영 의원,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주영·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서영석(경기 부천시) 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구성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방문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지난 3월28일 약 70년만에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이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과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발효된다. 2030년 11월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 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해 김포에서는 항로가 아님에도 아파트 옥상 약 69㎝ 잘라낸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현실을 반영해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는 최근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음에도 일부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을 63~69㎝ 초과해 재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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