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이진동 대검차장 "수사·기소 분리 전혀 납득 안돼"

사직인사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 표명
"기소 판단 위한 증거 확인 업무가 바로 수사"
직접수사 제한 검토하되 사법통제 기능 강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특수통으로 통하는 이 차장은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의미의 ‘착수와 종결의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 담합 사범, 기술 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시스템 변경은 여러 전문가, 현장의 의견 청취를 거쳐 면밀하게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라 검찰이 기록 분석보다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데이터 생산 업무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같은 날 퇴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심 총장은 퇴임식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999년 첫 발령지 인천지검으로 출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 4개월이 지났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라는 직업을 매우 사랑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옛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등을 거쳤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안기부·국정원 도청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