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20% 뚝”…정책 대출 옥죄자 실수요자도 ‘직격탄’

중저가 주택 구입하려던 청년·신혼부부 ‘제동’
자금 조달 계획 재수립하거나 주택 구입 시기 미뤄
디딤돌 대출 대상 지방 부동산도 영향권

지난 4월 25일 세종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의 한도가 20% 줄어들면서 이를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책 대출의 한도가 축소된 것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결정이지만, 정책 대출을 활용해 중저가 주택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가 일괄적으로 20%씩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이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돈을 빌릴 수 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전 지역에서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2억4000만원, 신생아특례대출 5억원→4억원, 신혼 4억원→3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이용 대상을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려던 정책도 철회했다.

그래픽=손민균

이러한 조치는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결정됐다. 정책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적용되면서 이사를 계획했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대출 규제의 예외가 된 다른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거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30대 A씨는 “아이가 크면서 전세 대신 내 집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렸다”며 “디딤돌 대출로 2억5000만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당장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된 김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 부분만큼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30대 B씨는 “생애최초 조건이 충족이 될 것 같아서 지난주까지 서울 외곽쪽으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감액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등 전역에 일괄 적용되면서 지방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15%뿐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비중이 높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종시는 젊은 세대가 많아서 신생아특례대출 등 디딤돌 대출로 거래를 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매수 심리가 꺾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입장인 정부가 정책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은 지방까지 건드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계대출 전체를 줄여야 하다 보니 규제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지방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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