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삭감한 '트럼프 감세안'…내년 중간선거 흔든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부유층 소득 증대 효과
메디케이드 등 복지 대폭 삭감 때문
공화당 지지기반 저소득층 반발 가능성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저소득층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반면 부유층에는 혜택을 준다고 보도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연평균 세후 소득은 향후 10년간 2.3%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20%는 2.3% 증가한다. 2034년 기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은 연평균 약 560달러(약 76만원)의 손실을, 연 300만달러(약 40억원) 이상 버는 사람은 11만8000달러(약 1억6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번 감세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공화당이 세금 감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비 지원 제도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은 이번 감세안으로 2034년까지 1180만명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팁 소득 비과세 등 일부 조치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번 감세안의 복지 삭감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화당이 저소득층의 표를 잃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9년 소득이 가장 낮은 하원 선거구 100곳 가운데 26곳에서만 승리했던 공화당은 2023년 기준 56곳에서 승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2023년 민주당은 소득이 가장 높은 하원 선거구 100곳 가운데 69곳을 대표해 사실상 부유한 선거구를 장악했다.

여론조사기관 쿡의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선거구 중 경합지로 분류되는 18곳 가운데 5곳이 메디케이드 의존도 상위 지역이다.

한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부유층을 뜻하는 ‘컨트리클럽(골프장) 공화당원’, 민주당 지지자들은 블루칼라를 뜻하는 ‘점심 도시락 민주당원’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각각 ‘노동자 공화당원’과 ‘전문직 민주당원’으로 바뀌었다고 WSJ은 평가했다.

공화당에서 이번 감세안에 대한 반란표 3표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치 않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에 반발,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원의회 감세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수잔 콜린스 의원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수잔 콜린스 의원의 선거구인 메인 주 인구의 3분의 1이 메디케이트에 의존하고 있다.

WSJ은 “최근 수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적 지지기반이 서로 맞바뀌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감세안에 대한 유권자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