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1만1260원?…월수입 150만원 소상공인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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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 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제출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은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일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월수입이 15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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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 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제출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은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일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월수입이 15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며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자동화와 무인화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이는 실제로 청년, 노령층, 단기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며 "지금의 인상 압박은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더 많은 가게를 닫아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최저임금 논의는 대부분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기준에 편중돼 있다"며 "하나의 획일적 임금으로 전국 모든 업종과 지역에 적용하는 현재 방식은 낡고 비현실적이다. 노동계는 산업 및 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적 대화 기구는 각자의 입장만을 외치는 곳이 아니라 노·사·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공론장"이라며 "양대 노총의 일방적 주장보다 산업계,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끝으로 "진정 모두를 위한 노동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조정으로 제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올해 대비 0.8% 인상)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24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 안에서 80원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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