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회생, 지금이 '골든타임'

좋아질 것은 같은데, 자꾸 시일이 늦춰진다면….

서민경제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 확보가 절실하다. 거의 빈사 상태로 가던 중기 경영환경이 새정부 출범·정책환경 변화를 타고 얼마나 속도감 있게 회복되는가가 정부 평가의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경기 전망을 물어봤더니 호전될 것이란 응답이 상반기 조사치 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상반기 조사 때 정치·경제·외교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경제전망 조사 치고는 이례적 반등이라 할 정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의 핵심 항목인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가동률 모두 많게는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분위기 상으로는 안좋아지면 이상한 흐름이 됐다. 숨가쁘게 달려온 새정부 한달이 헛된 걸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기저 변화의 한단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할 지점도 있다. 이런 조사 성격이 그렇듯 기대감이라든지, 느낌상 좋아질 것이란 분위기인 것이지 명확히 이래서 좋아질 것이란 인과성은 부족하다. 더구나 시기(時期)의 간극이 있다. 지금 당장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지, 언제 좋아질 것 같냐는 물음에는 내년은 돼야할 것 같다는 답이 많았다.

3분의1 이상 중소기업은 2027년 이후는 돼야 좋아질 것이라 답했다.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무려 18개월 가량의 지체 가능성이 담긴 우울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5% 가량 증액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국정기획위원회가 편성한 국가예산 5% 연구개발(R&D) 배정 같은 조치들이 빠르게 확정돼 중소기업에, 경제 일선에 돈이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소기업에 곧바로 내수 회복 같은 효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 한달 동안 대통령과 대기업·경제단체장 회동도 있었고, 코스피는 역사상 고점인 3302선을 향해 항진 중이다. 그리고, 한명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시장에 긍정적 반향을 일으켰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새정부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용정부로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조치 보다는 경제·산업 전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작업에 우선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단순한 명제 앞에 회복 대책이 너무 늦어져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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