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속도내는 국정위..."기재부·검찰 개편 방향은 명확"

[the300]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국정위 "조직 개편 일정과 무관, 문제 없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방안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개편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진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으나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일정과 무관하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검찰청 개편 등) 대선 공약 방향이 명확한 것들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주 중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정부 조직 개편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일 오전 개편 쟁점 사항을 정리했으며,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계속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선 "명확한 개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방법론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겠냐. 우리는 여전히 계속 세부적인 조직 설계라든지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및 재배치'로 기재부와 검찰청이 주요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역할과 권한 등은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6.1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우선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금융 정책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의 감독·인허가 기능은 기존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사진=김명원

또 다른 핵심 개편 대상인 검찰청의 경우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 내용이 반영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기능을 분산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 취지에 비춰봤을 때, 경찰이라는 수사 기관이 있는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더해지면 그 권한이나 영향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검찰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검찰 업무보고 없이 검찰청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완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변인은 "검찰 내부 사정을 감안해서 무기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등 내부 인사나 여러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냐. 보고하거나 보고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기했다"며 "검찰 업무 보고와 조직 개편을 위한 국정기획위 내부의 논의와 스케줄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와 검찰청 개편 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