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심우정, 검찰 개혁에 쓴소리...민주 “죗값 치러야”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심 전 총장에게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전 총장이 사퇴하며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한 것에 분노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전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를 운운하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심 전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퇴임하는 총장으로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청사 마지막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사람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냐"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심 전 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전망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큰 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9개월여 만에 검찰을 떠나는 심 전 총장의 후임으로는 박세현(50·29기) 서울고검장, 구자현(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검사 중에서는 주영환(55·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