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부동산 시장 심각하면 세제 조치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첫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반응에 대해 "매수를 위한 문의가 주춤해졌고,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졌다고 한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를 지속할 수 없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선 "주택 매입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라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진 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조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진 위원장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로 공급이 축소됐다. 2022년부터 줄어들었으니 2025-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