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여야 협치 1호 법안"

배준우 기자 2025. 7. 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